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요약)

□ 추진목적

○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장기 재직 유도

○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기업

○ 사 업 량 : 지원규모 총 100개사 내외

- 기업별 5인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재원비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자부담 별도

○ 추진방법 : 道-시·군 매칭(시군보조사업)

□ 지원내용 및 조건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 기업별 5인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최소 1명 이상 신규인력* 포함 필수

* 신규인력 :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제외

붙임1		관련 근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자금 및 융자 지원확대)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융자지원과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통합관리기금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 및 노동자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ㆍ증여ㆍ임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어떠한 행위(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9., 2017. 3. 14., 2017. 7. 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③ 정부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대기업ㆍ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컨설팅 비용 및 홍보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④ 제2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