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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금 없는 사회’의 경제적 명암은?
담당부서 경제정책팀 작성일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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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사회’의 경제적 명암은?


디지털 금융의 급성장으로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성큼 도래했다. 한국의 현금결제 비중은 2016년 26.0%에서 2018년 19.8%까지 떨어졌다. 세계 최저 수준인 스웨덴(13.0%)과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현금 거래 후 잔돈을 주는 대신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현금 없는 사회’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일단 지하경제 양성화, 화폐 발행·유통·관리·폐기 등에 관한 비용 절감 등은 대표적 순기능으로 꼽힌다. 2016년 11월 화폐개혁을 단행한 인도에서는 신권 화폐 사용과 함께 대대적인 전자결제 혜택 정책을 도입해 약 1000만 명으로부터 생애 최초의 소득세를 거둬들였다. 화폐 은닉 및 조세 포탈이 줄어 세수가 확대된 것이다.
 
정부가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꼽는 ‘전자결제 시장’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 간편결제 이용액은 2016년 26조8808억 원에서 2018년 80조1453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현금 사용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은 현금 결제가 어려워져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할 방법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으로 인한 전자거래 마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작성 : 경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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