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규제부터 먼저 풀어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서울경제신문, 10월 23일자

세계 시장에서 서비스업의 비중과 영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세계 서비스 수출 규모는 4조달러에서 6조달러로 커졌고 연평균 성장률도 3.9%에 달해 상품 수출(1.4%)보다 두 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무역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0%에서 오는 2040년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 수출을 잘하는 나라를 고른다면 지난해에 1,000억달러 이상 서비스 흑자를 기록한 미국과 영국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제조업 강국에서 일찌감치 경제 서비스화를 통해 서비스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의 제조업은 지난 1953년 이후 인건비 상승과 후발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대신 서비스 산업 육성에 집중해 세계 서비스 수출 1위 국가가 됐다. 과거 제네럴일렉트릭(GE)이나 포드가 미국 대표 기업으로 불렸다면 현재 그 위치는 아마존·애플·구글 등이 대신하고 있다. 영국은 1970년대 이후 제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 경제로 재편해 서비스 수출 세계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금융위기·브렉시트 등으로 제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서비스업이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현실은 세계 흐름과 거리가 멀다. 우리의 서비스업 비중은 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위에 머물러 있다. 지난 10년 동안 서비스 수출도 연평균 성장률이 1.1%에 불과해 상품 수출(2.3%)보다 오히려 더딘 성장을 했다. 세계 수출 비중도 2.3%에서 1.7%로 줄어 순위도 2계단 떨어졌다. 더 우려되는 것은 서비스수지가 지난 20년간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2.8명으로 제조업(6.2명)의 2배다. 부가가치유발계수도 서비스 산업(0.873)이 제조업(0.635)을 앞선다. 그만큼 서비스 산업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다.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 시장에서 우리의 몫을 키워야 한다. 서비스 수출을 늘리려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에 주목해 여러 차례 육성대책을 발표했지만 기득권의 저항, 반복되는 정쟁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진입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 체계적 지원을 위해 컨트롤타워 설립,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문인재 육성 등 관련 법규의 제·개정도 필요하다.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지만 입법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제조업 홀로는 힘들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수출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