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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전 수주의 지속가능성
작성일 2022.09.16

 

원전 수주의 지속가능성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머니투데이 경제시평


지난달 정부가 이집트 엘다바 원전 프로젝트의 일부 수주(3조원)를 공식 발표했다. 핵심설비 수주가 아니어서 다소 아쉽지만 조단위 원전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이후 처음이어서 크게 축하할 일이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일감이 없어 고사 직전이던 우리 기업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고 새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첫 성과를 낸 데 박수를 보낸다. 다만 13년의 수주공백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UAE 원전수주 직후 당시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수출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1년에 4기 이상 수출한다는 계획이 무산된 가장 큰 원인은 2011년 초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이다. 원전에 대한 불안감과 반감이 전세계로 확대돼 원전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 여파로 베네수엘라와 필리핀은 원전도입을 포기했고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등은 재검토, 혹은 폐지를 결정했다.

신규 원전사업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터키(2013년) 원전을 아깝게 일본-프랑스 컨소시엄에 내준 것은 금융조달 여건이 열세였기 때문이다. 소위 '쩐의 전쟁'에서 밀린 것이다. 헝가리(2014년) 파키스탄(2015년) 원전사업을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가져갈 수 있었던 큰 이유도 공사비의 70% 이상을 저금리로 빌려줄 수 있는 금융조달력이었다. 이번 이집트 원전수주전에서도 러시아가 연 3% 이율로 250억달러 조달을 제안한 반면 우리는 연 8% 이율로 80억달러 조달을 제안해 핵심사업을 놓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전수출이 국가대항전 성격을 띤 것도 우리에겐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간 러시아와 중국이 많은 사업을 가져간 것도 저렴한 건설·금융비용 외에 인프라 구축, 방산협력 등을 협력패키지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는 원전 세일즈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상대국을 직접 방문할 정도로 공을 들인다. 반면 한국은 최고위층의 관심이 부족했고 원전 외 다른 인센티브 대안이 제대로 준비됐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새 정부가 가까스로 튼 원전수출의 물꼬가 지속되려면 취약점부터 보완해야 한다. 국내 금융역량 제고와 함께 방산·첨단산업 등 다양한 협력패키지를 개발해야 한다. 미국 등 우방국과 제휴를 통해 외교적 경쟁력을 보강하는 것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원전은 탄소중립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 사고 위험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효율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스마트원전, SFR(소듐냉각고속로) 같은 미래기술을 선점해야 한다. 때마침 지난해 미국은 원전을 태양광·풍력과 동일한 무공해 전력으로 공인했고 지난 7월 유럽연합(EU) 의회는 녹색에너지로 분류했다. 글로벌 원전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고 바야흐로 '팀코리아' 전략이 절실한 때다. 르네상스는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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