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위기에 이어 물가 급등, 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조정되고 있어,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문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금융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우리 사회 취약계층별 금융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오늘은 현장의견 청취의 첫 일환으로 10개 금융지주 총괄 부사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 첫 회의(Kick Off)개요 >

▸일시 : ‘22.6.23(목) 14:00

▸참석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산업금융과장,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신한‧하나‧우리‧NH‧JB‧KB‧BNK‧DGB‧한투‧메리츠지주 전략 담당 또는 총괄 부사장, 은행연합회 상무

▸논의내용 : ①약 80조원 규모의 추경 민생금융사업 협조, ②금리상승기 리스크 관리 및 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 ③새정부 주요 금융정책과제, ④금융규제 혁신추진방향

①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고금리 대환대출(8.5조원), 소상공인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안심전환대출(40조원) 등 소상공인‧가계 등 지원을 위한 추경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 동 사업들을 최대한 조기에 실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애로를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② 또한, 글로벌 긴축기조 전환에 따라 금리상승 및 자산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동성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등 금융권 리스크 관리 및 사전대응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 취약차주의 건전성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권 스스로 취약차주 보호 및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도 현황파악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③ 아울러, 어려운 경제‧금융여건 하에서도 금융산업의 미래도약과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 금융업계, 전문가, 금융당국이 금융규제혁신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 현재 경제‧금융상황이 엄중하고 향후 전개추이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애로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ㅇ 향후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에서는 ➊가계, ➋중소기업, ➌청년, ➍주식·부동산·가상자산 등 자산시장 조정 관련, ➎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근절 등 부문별로 순차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 기존 정책대응체계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애로를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