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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과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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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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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유) 세종 문의처 국제통상본부 구미통상실 (02-6050-3547)
    일시 2022.09.14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요약정보 최근 미국 국회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제정되고 EU에서는 보조금 수혜를 받은 제3국 기업의 EU시장 경쟁 왜곡을 차단하기 위한 ‘역외 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최종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 다양한 대외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기업이 고려해야하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유) 세종은 “최근 미국과 EU의 보조금 입법 동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1. 개회사 ( 2분)우태희 -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2. 모두발언 ( 8분)김두식 -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 3.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내용과 우리기업 영향 ( 21분)박효민 -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 4. EU 역외 보조금(Foreign Subsidies) 규제동향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 26분)윤영원 -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 5. 질의응답 ( 9분)발표자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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