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8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지원 협약서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수행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이하 “시니어인턴십”, “인턴십” 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정부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을”에 대한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단, 계속고용된 경우에는 계속고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갑”은 인턴십 운영안내에 따라 “을”이 채용한 참여자의 근무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근무조건) 근무 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참여자와 체결한 ｢인턴십 약정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4조(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의 비치) “을”은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운영계획 내용을 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참여기업의 협력 의무) “갑”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안내에 의거하여 “을”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운영상황의 통보) “을”은 사업 운영실적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갑”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갑”은 “을”과의 지원협약 및 사업실행계획에 따른 지원유형 및 약정(근로) 기간에 따라 “을”이 지급한 월 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일반형 인턴 참여자에게 지급한 월 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를 지급 절차에 따라 최대 3개월간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2. 일반형 인턴 참여자의 약정 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을 체결하고 계속 채용한 경우 지급 절차에 따라 3개월 간 월 급여액의 50%(월 최대 50만원)를 지원한다.

3. 세대통합형 참여자에게 지급한 누적 월 급여가 지원금(300만원)을 초과한 시점 이후 “을”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을”과 참여자 사이에 약정이 해지되거나, 참여자가 중도에 근무를 포기한 경우 일반형 참여 시 “을”이 지급한 급여의 50%(월 최대 50만원)를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누적 급여총액이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지원한다. (단, 장기취업유지지원금제외)

③ “을”은 매월 급여일에 참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참여자 임금명세서, 급여 계좌이체 관련 자료, 입금통장 사본 등을 첨부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3개월 단위 또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참여자에 대하여 “갑”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인턴십 약정서｣ 및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위반 및 해지) ①“갑”은 본 계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시니어인턴십 운영안내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을”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본 계약에 중대한 위반 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을”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ㆍ지급한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다.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정한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고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턴십 약정｣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라. 시니어인턴십 운영안내상 점검조치 결과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계약과 시니어인턴십 운영안내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제재) ① “갑”은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이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참여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채용하거나, 채용일 전 90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 등 운영안내에 위반하여 참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이 약정한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고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턴십 약정｣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후 5년간 인턴십 참여를 배제한다.

⑥ “을”이 운영안내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갑”은 운영안내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 해지 및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을”이 운영안내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개발원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정부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중도 포기 등 통보) “을”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약정을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계속고용) ① “을”은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의 운영계획 내용 중 계속고용 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인턴을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안내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수행기관에 제출하고 계속고용 기준(6개월 이상의 고용계약 체결)에 따라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는 “갑”의 요청에 따라 고용유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을”은 계속고용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장기취업 지원) ①“을”은 인턴십 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 유형으로 참여자를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이상 고용한 뒤 장기취업지원금(18□24개월 80만원, 30□36개월 60만원)을 개발원 및 “갑”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을”은 해당 장기취업 유지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개발원 및 “갑”에게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시점)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점검‧평가 등 조치) 개발원 및 “갑”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턴십 운영계획, 약정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조사할 수 있고, 이러한 점검 활동에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5조(인권보호) 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한다.

제16조(관계서류의 보존) 근로계약서 또는 약정서,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 지원금 지급 관련 회계서류(지원금 지급 신청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확인증 등)를 최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운영안내, 기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갑)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수행기관장  배 해 동  (인 또는 서명)

(을)                    기업  대표            (인 또는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작성하신 협약서는 2부 출력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인 날인하신 후 2부 모두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의 직인을 추가로 날인한 후 회송해 드리겠습니다.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3

(안양과천상공회의소 3층 경영지원팀_시니어인턴십 담당 ☎ 031-447-9182)

<간인날인하는 방법>

□ 계약서는 갑과 을이 2부를 만들어 인감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보통 갑이<왼쪽>, 을이<오른쪽> 계약서를 보관한다.

□ 맨 첫 번째 장에만 2부의 계약서를 붙여서 갑(위)과, 을(아래)의 도장을 찍는다.

□ 다수의 장이 될 경우, 마지막장까지 각 계약서를 절반으로 접어 도장이 이전 장과 다음 장이 겹쳐지게 찍어야 한다.(맨뒷장의 뒷면에는 찍을 필요 없고 대표자명에 직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