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중소기업계 서명운동 서명부

중소기업인 여러분!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80%에 달하는 기업이 준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대기업처럼 로펌에 맡길 여력도 없고,

안전 전문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당장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란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았을 때

중소기업은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길 바라는 사업주는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중소기업인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업체명	주소(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