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간담회 자료

‘23년 근로감독 결과 및
‘24년 근로감독 추진 방향

2024. 4.

	목 차

Ⅰ. ‘23년 근로감독 결과	1

Ⅱ. 법 위반 유형별 주요 사례	2

1. 임금체불	2

2.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3

3. 비정규직 또는 성차별	4

4. 육아지원 위반	6

5. 휴가․휴게․휴일	6

6. 부당노동행위	7

7. 장시간․포괄임금 오남용	10

Ⅲ. ’24년 근로감독 방향 및 주요 내용	12

Ⅳ. 노동시장 관행개선 추진	19

Ⅴ. 주요 근로감독 사례	20

I.‘23년 근로감독 결과

총괄

□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노동 이슈에 대해 파급력 높은 기획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

○ 법 위반 건수가 50% 이상 증가하고, 사법처리 건수도 2배 이상 증가

< ‘23년 근로감독 실시현황 >

(단위: 개소, 건), * ( )는 ’22년 현황

구분	실시 사업장	위반건수	시정지시	사법처리	과태료	행정처분
합계	28,120 (27,180,▴3.5%)	99,826 (66,421▴50.3%))	98,880 (65,881▴50.3%)	583 (214▴172.4%)	342 (317▴7.9%)	18 (9▴100%)
정기 감독	22,151 (22,416▾1.2%)	67,358 (50,725▴32.8%)	67,185 (50,484▴33.1%)	69 (44▴56.8%)	98 (191▾48.7%)	6 (6)
수시 감독	5,964 (4,753▴25.5%)	32,423 (15,666▴107%)	31,695 (15,397▴105.9%)	483 (154▴213.6%)	230 (112▴105.4%)	12 (3▴300%)
특별 감독	5 (11▾54.5%)	45 (30▴50%)	- (-)	31 (16▴93.8%)	14 (14)	- (-)

주요 위법 사항

□ 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

* ①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24,386건),  ②임금체불(18,505건)
③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필수 기재사항 누락(15,712건)
④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7,112건) ⑤취업규칙 미신고하거나 내용이 법령에 위반(6,542건)

□ 다만 기초노동질서 外,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중요 위법 사항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도 지속 발생

* ①연장근로한도 위반 등 장시간 근로(3,200건)
②비정규직 차별(240건) ③불법파견(277건) ④모성보호 위반(140건)
⑤부당노동행위(108건) 등

Ⅱ. 법 위반 유형별 주요 사례

임금체불

□ (경영상 어려움) 주로 중소규모의 제조․정보통신․병원 등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고액․다수의 임금 체불

☑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체불
① A기업은 업황 부진, 투자유치 어려움으로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7억원 체불 ② B기업은 캐릭터 사업 해외 매출채권 미회수(약40억)로 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6억8천만원 체불 ③ C기업은 납품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 83명의 임금 총 6억7천만원 체불

□ (노무관리 미숙) 중소규모의 다수 업종에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누락, 연장․야간 휴일근로의 법정 가산수당 과소 지급, 사업주의 자의적 해석 등 사업주의 노무관리 미숙에 따른 다수의 임금 체불

☑ 노무관리 미숙에 따른 체불
① A기업은 직책, 연구수당 등 정기적․일률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임금을 법정기준보다 적게 지급 ② B기업은 휴일근로 시 법정수당이 아닌 고정일급을 지급하면서 법정기준보다 적게 지급 ③ C기업은 주 40시간 이상만 연장수당 지급(1일 8h시간 초과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하여 근로자 연장수당을 적게 지급 ④ D기업은 조기출근, 업무종료 이후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 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연장수당 미지급 ⑤ E기업은 업무종료 후, 의무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기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연차 사용 촉진 절차 부적절, 보상 휴가, 대체 휴무 요건 및 절차 위반 등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 기타 임금체불 주요 사례
① A기업은 근로시간 중 근로자들의 근태 편의를 부여 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② B기업은 보상휴가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등의 1.5배가 아닌 1배만 부여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미달 지급 ③ C기업은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시, 산정당시 통상임금이 아닌 전년도 통상임금으로 지급 ④ D기업은 연차사용 촉진 후 해당 일자에 실제 근로하였음에도 노무수령 거부없이 수당 미지급 ⑤ E기업은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 없이 임의적으로 부여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발생

○ 특히, 지역 금융기관, 중소제조업, 병원, 교육 서비스, 용역 파견업체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대기업에서도 수시로 발생

☑ 직장 내 성희롱 주요 사례
① A기업의 중간관리자가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불필요한 육체(손) 접촉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행위 ② B기업에서는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등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적 비하 발언이나 음담패설

☑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사례
▪ 주로 아래 유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다수 확인 ① (상습적 욕설 ․ 폭언) 중간 관리직들이 다수의 근로자에 대해 욕설이나 폭언 * “아 ××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놈아“, ”내가 만만하니 ××“ ② (과도한 업무지시) 휴일 근무 또는 특근을 강요, 업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 ③ (불합리한 업무지시) 전 직원 중 특정 직원에게만 전례 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수당 받아간 것을 다 내 놓으라고 지시, 회식 참여 및 음주 등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업무지시 ④ (사적 심부름) 병원, 약국 수발, 운전, 차량청소, 골프 수행, 자택 분리수거 등 창업주 사적 심부름 ⑤ (비인격적 행위 강요)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휴대폰 녹음 각서 제출 지시 ⑥ (물리적․신체적 위협) 마우스를 던지는 행위, 책상을 치는 등 위협행위 등

□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대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행한 사례도 확인

* A기업에서는 고객과의 식사자리에 강제 참석, 술을 따르거나 고객의 속도에 맞춰 술 마시는 강요 중단 요구 → 합리적 이유 없이 지점으로 발령

비정규직 또는 성차별

□ 최근 3년 감독 결과 제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높게 나타남

ㅇ 근로조건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높은 금융업의 경우도 모든 업권(은행, 증권, 저축은행, 카드사, 신용정보)에서 차별적 처우가 다수 확인

☑ 규정상 차별
① A기업에서는 정규직은 출근시간 별도 규정 없고, 복리후생 지원 제한 규정 없는 반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 ② B기업에서는 경조금 지급 대상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로 규정

☑ 상여금·식대 등 각종 금품 차별
1. 기간제 근로자 차별 사례 ① A기업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7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는 연봉액의 24.5~27.3% 지급 ② B기업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월 31만원의 중식대를 지급하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월 25만원 지급하여 식대를 차등 지급 2. 단시간 근로자 차별 사례 ① C기업에서는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중식비 20만원, 교통보조비 10만원 지급하나, 30분 적게 일하는 단시간(7.5시간 근무)근로자에게는 미지급 ② D기업에서는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명절 귀성비(60만원) 지급하면서, 단시간 근로자(6∼7시간) 명절 귀성비 미지급 3. 파견 근로자 차별 사례 ① E기업에서는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특별상여금 지급하나, 파견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 정액으로 40만원 지급

☑ 복리후생제도 상 차별
① A기업에서는 정규직에게는 자기계발비(월20만원), 근로자의 날(10만원), 생일축하금(10만원)을 지급하나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미지급 ② B기업에서는 정규직에게는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하나,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는 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한 사례도 확인

☑ 고용상 성․연령 차별 사례
① A기업에서는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 등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관련 녹취 등)하는 등 성차별 - 일부 채용 공고 시에도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 차별

육아 지원 위반

□ 대․중소기업, 업종 불문하고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또는 부족부여 등의 모성보호 위반사례 다수 확인

☑ 육아지원 주요 위반사례
① A기업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외 시간 외 근로 ② B기업에서는 산후 1년 미만 여성 연장근로 한도(1일 2시간)를 위반하여 연장 근로 ③ C기업에서는 법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휴일을 포함하여 10일 부여함에 따라 과소 부여

휴가 ․ 휴게 ․ 휴일

□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연차 사용 촉진 절차 위반, 보상휴가 절차 위반 법정 연차휴가 미부여, 일부 서비스업 중심으로 법정 휴게시간 부족부여 등의 위반사항 다수 확인

☑ 휴게․휴일 위반 주요 사례
① A기업에서는 1일 8시간 근무 중 점심시간 40분 부여 등으로 법정 휴게시간 미부여 ② B기업에서는 법에서 정한 연차사용 촉진 절차를 위반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한 차례만 촉진 절차 진행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미실시 ③ C기업에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보상 휴가를 임의로 부여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요

□ (의의)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노동3권에 대한 권리구제 및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통해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 (법적근거) 유형 및 벌칙(노조법 §81, §90), 구제신청 및 구제명령, 구제명령의 확정(법 §82, §84, §85), 법원의 구제명령 이행 명령(법 §85⑤)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법 §81① 각호)

1.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조직하거나 기타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법 §81①.1)

2. (불공정고용계약)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한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불공정고용계약(yellow dog contract)을 체결하는 행위(법 §81①.2)

3.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법 §81①.3)

4. (지배개입)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급여지급 포함>(법 §81①.4)

5. (보복적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법 §81①.5)

□ (구제절차) 행정(법 §82) 및 형사(법 §90) 절차에 의한 구제 병행

ㅇ (연혁) ’53년 노동조합법 제정 시 처벌주의→ ’63년 법 개정 시 원상회복주의→ ’86년 법 개정 시 원상회복+처벌규정 현재까지 병행

ㅇ (행정절차) 사용자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 노동위에 구제신청 가능(법 §82)

- 노동위의 구제명령 위반 시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법 §89)

ㅇ (형사절차) 사용자의 부노 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조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관할 지방관서에 진정, 고소․고발 가능

- 위반 시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법 §90)

2. ’23년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 (총괄) 기존 정기감독 외 기획형 수시* 감독 확대 실시

* 건설현장(1차), 근로시간면제(2차) 감독 등 사회적 이슈에 맞게 테마별로 실시

ㅇ 기획 감독 시 ‘중요 점검 사항(부노, 위법한 단협)’ 집중점검 실시

☑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사례
① (불이익취급, 지배․개입) A기업은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임금 차별(비조합원에게만 추가연장수당에 법정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보다 20,000원을 추가로 지급,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구성 항목과 금액 차이 발생), ▴비노조원을 노조원보다 우대함으로써 비노조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 ② (지배․개입) B기업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 및 노조 탈퇴를 종용

□ (근면 기획 감독) 노조 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 등이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

ㅇ (결과) 202개소(공공 117, 민간 85) 중 109개소(54.0%)에서 위법 적발

- 위반사업장 109개소 중, ▴시정완료 104개소(95.4%), ▴시정 중 5개소(4.6%)

ㅇ (향후계획) 현장의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 확대․지속

☑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사례
① (시간 위반) A기업은 법정한도가 10,000시간임에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상급단체 추가 전임(파견 1명)을 인정하고, 비면제자 교섭위원(5명)이 실제 교섭에 참여한 시간 외에 교섭 기간(약 4개월) 전체를 유급으로 인정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총 4,328시간 초과(상급단체 1,888시간, 교섭기간 2,440시간) ② (인원 위반) B공공기관은 법정 인원 한도가 16명임에도 노사가 담합하여 44명(풀타임 6, 파트타임 38명)의 근로시간 면제자를 사용하여 근로시간 면제 인원 한도를 총 28명 초과 ③ (시간․인원 위반) C지방공기업은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없이 근로시간 면제자를 수시․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초과(한도 32명, 실제 운영 311명)하고,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실제 풀타임으로 운영하였으며, 단체협약에 따른 유급조합 활동시간을 파트타임면제자 181명의 면제시간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 한도 초과(한도 30,800, 실제 운영 48,748시간)

☑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원조 사례
① A․B기업은 ①노조 간부 전용 차량 및 유류비 지원, ②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자에게 과도한 고정연장수당 지급, ③무급 노조 전임자의 급여 일부 등 수억 원 지원 - A기업은 차량 4대 및 유지비 26백만원, 면제자 등 39명의 고정연장수당 602백만원, 무급 전임자 14명의 일부 급여 617백만원 지원 등 - B기업은 차량 2대 및 유지비 30백만원과 노조 간부 12명에게만 유류비 17백만원 지원, 면제자 등 13명의 고정연장수당 242백만원, 무급 전임자 5명의 일부 급여 339백만원 지원 등 ② C기업은 ①노조위원장 1명에게만 해외 연수비 지원(2년간 3.3백만원), ②노조사무실 직원 급여 일부 지원(1명, 年 12백만원) 등 ③ D기업은 노조 간부에게만 ①특별 주거지원비(月 25만원 추가) 및 ②특별수당 지원(위원장 月 60만원, 수석부위원장 月 40만원, 부위원장 月 30만원 등 年 26백만원) 등

☑ 위법한 단체협약 사례
① A기업은 ①근로시간 면제자가 상급단체 파견 시 면제 한도(5명) 외에 별도 1명의 추가 전임을 인정→ ‘전임자를 상급단체에 파견할 시 1명의 추가 전임을 인정한다.’(단협 제23조⑤) ②법상 면제시간 한도(10,000시간)를 초과하는 면제시간(11,000시간)을 단협에 규정 →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11,000시간으로 한다.’(단협 제23조②) ② B기업은 법상 면제시간 한도(5,000시간)를 초과하는 면제 시간(6,000시간)을 단협에 규정→ ‘노동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총 6,000시간으로 한다.’(단협 제9조)

3. 금년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 현장의 노사관계 법치확립을 위해 기획 근로감독 등 실시

ㅇ 노동3권 침해 및 노사 관행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면제 운영 및 운영비원조 감독’을 지속 운영하고, ’노사관계 불법행위 감독’ 실시

□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등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사례집 제작․배포 예정

장시간·포괄임금 오남용

1. 감독 개요

○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단축(주68h → 주52h= 1주40h + 연장12h) 및 다양한 유연근로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여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감독 시행

○ (포괄임금 오남용) 약정한 근로시간 및 수당을 이유로 실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을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하여,

- 장시간 및 공짜노동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점검

※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중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대 분야 기획감독으로 지정

☞ 위반사항은 집중점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노사관행 인식 개선에 기여

2. 그간 감독 주요 결과

□ 장시간 근로 정기감독 결과

※ (‘18,’19년) 300인↑+특례제외 → (‘20년) 감단 → (’21년) 요양+ICT → (’22년) 돌봄+ICT+제조

○ (점검대상) 제조･IT･ 특례제외업종 등 법 위반 이력․의심 사업장 799개소

☑ 장시간 근로 주요 위반사례
① 제조업인 A기업은 탑재업무 특성상 우천시에는 작업이 불가하여 우천으로 순연된 경우나 선공정 지연에 따른 작업 물량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생산직 9명이 4주 동안 주 평균 0.39시간(24분) 초과 ② 특례 제외된 B기업은 수요예측이 어렵고 단기간 물량 급증으로 생산직 28명이 4주 동안 주 평균 4.8시간 초과 ③ C기업은 일시적 업무량 증가로 사무직 1명이 1주 동안 30분 초과 ④ D기업(IT)은 제품 개발이 시기의 업무량 증가로 연구직 26명이 9.5주 동안 주 평균 8.5시간 초과

⟹ 790개소(99.0%)에서 위반 확인(☞시정지시 5,187건, 과태료 11건, 사법처리 8건 등)

□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 (점검대상) 노조·익명신고센터 제보 등 위반 가능성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 감독하여 개선조치

☑ 포괄임금 오남용 주요 사례
① 약정한 연장근로수당(고정 OT)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수당 미지급 ▴(병원) 고정OT 外, 야간근로·월례회의·조기출근 등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미지급 ▴(플랫폼) 고정OT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 미지급 ② 고정OT를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법정 가산 기준을 위반하여 지급 ▴(제조업) 고정OT(1일 1h) 초과하여 근로시, 법정기준(1.5배)을 하회하여 지급 ▴(제조업) 고정OT(월 14h) 초과하여 근로시, 1h당 5천원으로 정액 지급 ③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중 일부를 초과근로수당(고정OT)으로 정하고,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제조·판매업) 사용자가 임의로 기존 연봉액 범위에서 고정OT 항목을 구성하고,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정수당 미지급 ④ 법정·약정한 근로시간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편법적 방식을 통해 근로할 수 있게 하고 수당은 미지급 ▴(건설업) 주 52시간까지만 근로시간 입력 가능, 이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불인정하고 수당 미지급 ▴(IT업체) PC-off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정한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사업장 외 근무로 수행하도록 하여 수당 미지급

3. 금년 기획 감독 추진 방향

장시간 근로 및 공짜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 지급보장

○ (점검 기준 준수) 감독 목적에 부합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되, 사업장 자체 개선을 함께 유도

○ (행정지도 병행) 감독 결과에 따라 ①사업장 환경에 부합하는 근로시간제 활용(유연근로제 등)*, ②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도록 지도**

* 근로기준법 제51조‧제51조의2(탄력근로)‧제52조(선택근로), 제53조□(특별연장근로), 제58조(간주근로), 제59조(근로시간 특례), 제63조(적용제외) 등 활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 시행(`24. 1. 22~)

▴유연근무·근무혁신 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50~80%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등

Ⅲ.‘24년 근로감독 방향 및 주요 내용

<‘24년 주요 달라지는 내용>

‘23년	⇒	‘24년
□(유형) 정기․수시․특별감독 □(조치기준) 대부분 시정지시 □(특별감독) 괴롭힘 등 중심으로 진행 □(결과 공개) 본부 주관 특별, 기획감독		□(유형) 정기․수시․특별, 재감독(신설) □정기감독은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 □(조치기준) 고의․상습 법 위반 사법처리 강화 □(특별감독)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특별감독 기준 마련 □(결과 공개) 모든 근로감독 □근로감독 사례집 제작․배포 □국민평가제도 도입,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 국민 참여 확대

1. 효과적 근로감독을 통한 노동시장 관행 개선

1	재감독 제도화 및 법 위반 조치기준 강화

□ (재감독 제도화) 감독 이후에도 상습 법 위반 사업장 중심「재감독」을 정식 감독유형으로 신설하고 물량 확대

→ 상습적 법 위반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

□ (법 위반 조치기준 강화) 기존 권리구제와 시정지시 중심
→ 상습․고의적 법 위반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

ㅇ (기획감독) 감독의 주된 목적 달성을 위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 → 동종업계 파급력 제고

ㅇ (일반 감독) 대부분 시정지시 → 사회적 물의, 고의적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강화

2	근로감독 결과 공개 및 사례 확산

□ (결과 공개) 기존 본부 주관 기획, 특별감독 정도만 공개(보도자료 배포) → 모든 근로감독은 그 성과를 분석하고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결과를 확산하는 게 중요, 모든 감독 결과 공개(원칙)

□ (사례 공유) 보도자료 배포, 유관 협․단체 간담회 등 확산 노력과 함께, 주요 위법 사례, 유의 사항 등에 대한 ‘근로감독 사례집’ (가칭 ‘미리 보는 근로감독’) 제작, 배포

ㅇ 경제 5단체 등 정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전반으로 체계적으로 확산

□ (우수사례 인센티브 제공) 기존 근로감독은 위법사항 적발, 시정지시 중심 → 근본 기조는 유지하되, 감독 결과 노무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고 정기감독 면제, 포상(장관상) 등의 인센티브 제공

* 근로시간 관리, 일․가정 양립, 비정규직 보호,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등 기업을 발굴하고 정기감독 면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

2. 기본이 지켜지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

1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대 분야 기획감독

□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문화 개선에 기획감독 역량 집중

① (임금체불) 재직 근로자 익명신고, 다수․고액 임금체불 신고사건, (간이) 대지급금 지급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고의․상습 체불의심기업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

② (차별없는 일터) 청년․여성·외국인 등이 비정규직이 다수 고용된 업종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차별근절, 모성보호를 위한 집중 기획감독

③ (장시간 근로) 장시간 근로 취약업종 등을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보장 등 기획감독

④ (부당노동행위)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근로자의 노동 3권 침해, 불법 운영비 원조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 감독

□ 이와 함께 청년이 선호, 다수 근무 중이나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업종 중심의 기획감독 병행 추진

2	고의 ․ 상습 체불 특별감독

□ 기존 주로 폭행,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기업 중심으로 특별감독 실시* → ‘24년에는 고의․상습적 체불기업‘ 도「특별근로감독」실시

ㅇ 체불로 인한 ❶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 또는 ❷피해 근로자 50인․피해 금액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 검토

ㅇ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년간 5회 이상 상습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

□ 특히 체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과 합동감독을 실시하여 건설 현장의 체불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ㅇ 근로감독-산업안전 합동「현장 예방점검의 날」운영을 통해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

3. 소규모 기업 및 약자 보호를 위한 예방 노력 강화

1	(30인 미만) 취약 분야 예방 활동 확대

□ 매 분기 마지막 주(2주간) 6대 취약분야* 중심으로 집중 현장 예방 활동 전개

* (1분기) 청년 다수 고용업종(중소 벤처기업, 프랜차이즈 등),

(2분기) 여성 다수 고용업종(콜센터, 중소 병원 등)
(3분기) 외국인 다수 고용업종(중소 제조업, 외식 숙박업 등)
(4분기) 고령자, 장애인 등 다수 고용업종(경비, 청소 등) ☞ 「건설 현장」은 별도 시행

ㅇ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등 4대 기초노동질서와 취약 분야별 중점 지도점검 사항을 설정하고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과성 제고

- 근로감독관은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예방적 컨설팅과 점검에 집중하고, 기초노동질서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 등과 적극 협업하여 홍보 강화

□ 신규 설립사업장(20인 미만)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를 우선 제공 후 미준수 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지도․감독 실시

2	(30인 이상) 정기감독을「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

□ 기존 30인 이상 취약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예방․자율 개선 중심의「종합 예방점검」으로 개편

분 야	감독 대상
종합 예방점검	▸ 각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서별 취약업종 선정 → 해당 업종 중 감독 이력이 없었던 사업장 중심으로 선정
장시간 근로 예방	▸ 근로시간 취약분야인 제조업 등
비정규직 보호	▸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업종

□ (감독 방법) 대상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사전 예방기능 강화

ㅇ (1단계: 대상 선정) 관서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 업종을 선정하고 최근 감독 이력이 없었던 사업장 중심 우선 선정

ㅇ (2단계: 교육․자가진단) 근로감독 14일 전에 감독 대상 3배수 대상으로 정기감독 계획 및 노동법 교육 콘텐츠, 자가 진단 방법 안내

* 「대국민 디지털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ㅇ (3단계: 근로자 면담) 감독 前, 노조, 근로자 대표 등 사전 면담을  실시하고 회사 전반의 노무관리 실태, 문제점 등 파악

ㅇ (4단계: 근로감독) 면담 결과를 토대로 중점 점검 사항, 노동권을 침해하는 주요 법 위반사항 중심으로 집중 점검

- 근로감독 실시 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절차에 따라 시정지시하되,

- 고의․상습적 법 위반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4. 국민 참여 확대

□ (익명제보센터) 체불 등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 대상「익명제보센터」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기획감독 추진

□ (사건↔근로감독 연계 강화) 신고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과 연계 강화

ㅇ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으로 연계

□ (청원 근로감독 실시 강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근로감독 청원에 대해 최우선 대응 원칙으로 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국민평가제도 도입) 감독실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의견을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등에 활용(‘24년 시범실시)

참고 1		‘24년 근로감독 주요 추진 내용

구분

‘24년 주요 추진 내용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

❖

강화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대 분야 집중 기획감독

✔ ➊임금체불, ➋차별없는 일터, ➌장시간 근로, ➍부당노동행위

❖

신규

고의․상습 체불에 대한 무관용 대응

✔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❶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 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 ❷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

❖

신규

각 지역별 릴레이 기획감독

✔ 그간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분야인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중심 릴레이 기획감독

엄정한
법 집행

❖

신규

재감독 신설<정기·수시·특별·재감독(신설)>

✔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 신설·확대

❖

강화

고의·상습 법 위반 사법처리 강화

✔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 확립

소규모 기업

약자보호

❖

강화

취약계층 보호 및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 기존 계층별·분야별 정기감독을 종합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하여 모든 계층 및 분야별 노동법 전반 점검 + 매 분기별 건설, 외국인, 청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현장 예방 활동

국민 참여 확대

❖

신규

익명제고 기반 기획감독 실시

✔ 체불 등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 대상 익명제보에 기반한 기획감독 + 신고사건과 근로감독 연계 강화(다발 사업장 근로감독)

❖

신규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 신설

✔ 감독 실시 사업장 대상 사후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

강화

근로감독 청원 대응 강화

✔ 타 감독에 앞서, 국민들의 감독 요구에 최우선 대응

참고 2		‘24년 근로감독 분야별 계획(안)

Ⅳ. 노동시장 관행 개선추진

추진배경

□ 지난해 노사법치 추진 결과, 역대 정부 최저로 근로손실일수 감소, 건설현장 질서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 성과 달성

○ 다만, 아직도 현장에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부당한 관행이 여전하여 청년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노동시장 격차 심화

○ 근로감독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주의 인식과 노동시장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시도 필요

⇒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노동법 준수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등 추진

노동법 준수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등

□ (노동법 상담 AI 챗봇 등)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문하면 법령, 매뉴얼 등에 근거하여 자연어로 24시간 맞춤형 답변하는 카카오톡 챗봇 운영

○ 블라인드‧인사노무쟁이(네이버 카페) 등 근로자‧인사담당자가 활용하는 사이트에 ‘알기 쉬운 노동법’ 게시판 신설 및 FAQ 자료 배포

□ (업종별 자율준수 위원회) 업종별 선도기업‧사업주단체가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을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방법 교육, 점검예산 등 지원

* ①위원회가 파견한 노무사 등이 회원사 점검 ②각 사업주가 웹 상 자율점검표로 직접 점검 등 업종 여건에 따라 점검 ③ 점검결과에 따라 일터혁신 컨설팅 등 지원사업 연계

□ (온라인 근로감독 결과 등 전파)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주요 감독사례‧판례‧행정해석, 법 위반 원인분석, 솔루션 등 전파

□ (인센티브 확대) 노동법 준수 사업주 포상 등 혜택 확대, 체불 없는 사업장 명단 공표, 인사관리 구루(Guru)의 사업장 컨설팅 프로그램 제작‧방영 등 노동법 준수 캠페인 추진

Ⅴ. 주요 근로감독 사례

1. 대기업의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노력

□ (감독 배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의 극단적 선택, 장시간 근로 등 노동조합의 근로감독 청원

□ (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불법․부당한 조직문화와, 연장근로한도 위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❶ (직장 내 괴롭힘) 다수 (중간)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확인

○ 다수 직원의 피해제보가 접수된 중간관리자에 대한 조사결과, 다수의 중간관리자의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확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확인 사례
▴ 다수의 중간관리자(조장, 직장 등)가 공개된 장소에서 지속․반복적인 폭언과 욕설 * (○○ 조장) “아 씨×, 못해 먹겠네”, “아 개××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 따위로 하네”, 직원에게 방호복 팔토시를 던지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근무환경 악화 * (○○ 직장) 사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새×” “병×” “개××” “너네는 빡대가리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너네는 최악이다” 등 ▴ 정규직 채용이 절박한 인턴 사원들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 등 협박성 발언과 상습적인 욕설, 폭언 ▴ 남성 중간 관리자가 수시로 여직원들의 동의 없이 어깨, 팔, 목, 허벅지 등 신체 접촉 ▴ 직장이 늦은 시간에 업무를 마친 사원들에게 새벽 별을 보러 가자고 하고, 실제로 경기도 양평으로 데려감

○ 전 직원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고 사측의 조사 및 조치 결과에 불신

▪ (개요) 전 직원 4,352명 중 751명(17%)이 응답

▪ (괴롭힘 경험) 직접 당한 경험(120명, 16%), 주변 동료가 당한 경험(297명, 42%)

□ 지속적 욕설, 폭언, 여직원에 대한 신체 접촉 등 성희롱, 휴일 출근 강요 등

❷ (연장근로한도 위반) 실제 근로시간을 휴게시간(비근무시간)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한도 위반

* 해당 사업장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비근무시간을 등록하도록 하고 주 52시간 준수를 위해 사측에서 주기적으로 경고 메일 등 발송

□ 대기업의 중간관리자 중심으로 상습적인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사례로 근로감독을 계기로 전사적인 조직문화 개선 추진

2. 미래세대인 청년 노동권 보호 분위기 확산

□ (감독 배경) 청년들이 공정한 일터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취약 분야 중심으로 지속적인 근로감독 실시 중

○ 청년 선호․다수 고용업종(IT, 플랫폼 등) 중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근로감독․설문조사 병행

□ (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체불, 장시간 근로 등 노동권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

❶ (임금 체불) 주로 포괄임금 오남용 등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위법 사항 다수 확인

☑ 임금체불 사례
❶ 포괄임금 오남용 등 연장수당 미지급 사례 ▴(소프트웨어 개발 IT기업 ○○○) 근로시간 관리하지 않고 고정OT만 인정하여 53백만원 임금체불 ▴(온라인 정보제공기업 ○○○○) 월 20시간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4백만원 체불 ▴(모바일 컨텐츠 개발기업 ○○○○○) 법정한도까지만 연장수당 지급하여 74백만원 체불 ❷ 휴식권 미부여로 인한 임금체불 사례 ▴(전자상거래 기업 ○○○○○○) 보상 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1:1.5가 아닌 1:1)하는 방식으로 2억 4천만원의 임금 체불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3백만원 미지급

❷ (장시간 근로)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하여 임금체불과 함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

☑ 연장근로한도 위반 사례
▴(소프트웨어 개발 IT기업 ○○○) 근로시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총 101회에 걸쳐 연장한도 위반 ▴(웹툰 엔터테인먼트 개발기업 ○○○○○) 법정한도까지만 연장근로를 입력 가능하게 하여, 실제로는 총 17회에 걸쳐 연장한도 위반 ▴(모바일게임 개발기업 ○○○○○○) 신규게임 런칭 시기에 3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장근로한도 위반

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중간관리자 중심으로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 확인

□ 청년들이 선호하고 많이 근무하는 기업의 취약한 노무관리 실태가 확인된 사례로 근로감독을 계기로 공정한 직장문화 개선 추진

(별첨) 노동권 보호 ․ 휴식권 보장 우수사례

□ ㈜YH데이타베이스 (보안솔루션․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대구 소재, 100명)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꿈꿉니다’가 회사 슬로건

○ (근로감독 결과) 자체 시스템을 통해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휴게․휴일 등 법에서 정한 휴식권 등을 적정하게 보장하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 (설문조사 결과) 노조대표 및 근로자 면담 결과, 주 4일제 운영, 각종 복지혜택 등으로 직원 만족도가 매우 높음

❶ (주 4일제 운영) 성과 중심의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하여 주4일 동안 근무하고 월～금 언제든 원하는 요일 하루 휴무 가능

❷ (각종 복지지원) 리클라이너 휴게공간, 우수사원을 선정하여 1주 유급휴가, 해외연수 등 지원, 어버이날 직접 직원 부모에게 용돈 지원, 직장 어린이집 지원 등

□ ㈜블록오디세이 (블록체인개발 스타트업, 서울 강남 소재, 90명)

○ (근로감독 결과) 개인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 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노무관리가 우수

○ (설문조사 결과) 금요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휴게․휴일 보장 높은 급여 수준, 복지혜택 등으로 직원 만족도가 매우 높음

* 1년 미만자도 연차휴가를 15일부여, 특별휴가 부여(3년 차 1주, 5년차 2주, 7년차 3주 등), 생일 직원 모바일 상품권(5만원) 증정 등

□ 라인넥스트㈜ (웹3 프로덕트 기업, 경기 성남 소재, 180명)

○ (근로감독 결과) 전 직원 자율적 근무환경(사무실 및 재택근무 진행) 및 출․퇴근 및 근로시간을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입력하고 회사가 이를 전적으로 신뢰,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리프레쉬 휴가 등 법정 휴가보다 많은 휴일을 부여하는 등 노무관리가 우수

○ (설문조사 결과) 법정 휴가에 더해 3년마다 10일 리프레쉬 휴가 부여, 자율적 근무환경(재택근무 등)으로 직원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엘시스 (에너지 ICT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전남 여수 소재, 74명)

○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없는 정시 출․퇴근 준수,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휴일 보장 등 노무관리가 우수

○ (설문조사 결과) 지방 소재 기업으로 원거리 근무자 숙소 및 생활비 지원, 대학원 진학자 전액 장학금 지원 등 자기개발 지원 등으로 직원 만족도가 높음

3. 의도적 법 위반 회피 사업장 엄정 대응

□ (감독 배경) 사업장 소속 팀장의 사망사건 발생 → 언론 및 직장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부담이 사망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근로감독 착수

□ (감독 결과) 연장근로 한도 초과 및 그에 따른 임금체불 등 법 위반 확인

❶ (연장근로한도 초과) 법정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입력․관리하도록 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 별도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 휴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법 위반을 회피

* 근기법 제57조에 따른 보상 휴가와 관련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없음

❷ (임금체불)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는 대체 공가 사용은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연장수당 미지급

□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하면서,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편법적 방식으로 보상 휴가를 주는 등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한 사례로 고의․상습 법 위반 엄정 대응 기조 확산

☞ 사업장에서는 유연근무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법정한도 내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하되, 부득이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에 유념할 필요

4.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을 통한 약자보호

□ (감독 배경) ’23년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감독 연장선으로 저축은행 등(저축은행, 카드사, 신용정보)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 감독 실시

□ (감독 결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비·생일축하금 미지원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등 위법사항 확인

❶ 차별적 처우

- 여신업무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에게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지원,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에게는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에게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지급,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사례 다수 확인

❷ (육아지원 위반 등) 직장 내 성희롱*, 임신근로자 시간 외 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등 확인

* 임원이 아메리칸 마인드라고 하면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 포옹 등

❸ (금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 확인

*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 미지급 등

□ (후속 조치) 차별적 처우 및 금품 미지급 시정지시, 성희롱에 대해서는 가해자 징계 등 조치 및 조직문화개선 요구

□ 좋은 직장이라는 기대가 높은 금융업임에도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최저임금 미지급 등을 확인함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례

5.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을 통한 약자보호 Ⅱ

□ (감독 배경)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 실시

□ (감독 결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등 위법사항 확인

❶ (차별) 같은 종류의 업무(간호사, 방사선사)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단시간 근로자(9명)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수당(총 2백여만원)을 미지급

❷ (임금체불)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 지급하여야 함에도 100분의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 11명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부족지급함

□ (후속 조치) 사업주에게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

□ 금번 사례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타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는 수당을 미지급한 위반사례로 차별 금품에 대한 지급지시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하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므로, 통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들에게는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유의할 필요 있음

6.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을 통한 약자보호 Ⅲ

□ (감독 배경)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파견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해 파견·사용업체에 대해 정기감독 실시

□ (감독 결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복리후생 미지급 차별 다수 확인하여 시정 조치 완료

❶ (차별 1)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연 100만원)를 지급하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보조 파견 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

❷ (차별 2) 생산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여름휴가 및 추석 상여금(각 10만원)를 지급하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사례

❸ (불법파견 및 차별) 원청은 일시·간헐적 사유가 없음에도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자동차 부품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자 7명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는 한편, 해당 파견 근로자에게도 같은 수행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추석명절 교통비(10만원)를 지급하도록 조치

□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생산공정에 불법 파견한 사례로 차별 시정 및 근로자 직접 고용 등 법적 보호 추진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사용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을 파견근로자들에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 유의할 필요

☞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해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임금·임금구성 항목 등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하여야 함을 유의

7. 제조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및 차별 근절

□ (감독 배경) 제조업 사내하도급의 적법 운영을 위해 불법파견 및 불합리한 차별을 중점 점검하기 위한 수시감독 실시

□ (감독 결과) 무허가 파견, 파견 대상업무 위반, 파견기간 위반, 차별적 처우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

☑ 파견법 위반사례
▪무허가 파견 ▴ ○○○○ 냉장고 문 제조업체로 3개의 하청업체에 사내하도급을 주고 있음. 하청업체 중 ○○○○는 파견 사업 허가증이 없고, 소속 근로자는 원청 소속 근로자와 혼재하여 생산라인에서 근무함. 또한, 도급계약 범위가 아닌 화장실 청소 등의 업무를 원청의 지시에 따라 수행 ▪파견 대상 업무 위반 ▴ ○○○ 카시트 제조업체로, 출산·질병·부상 등에 따른 결원 발생 및 일시·간헐적으로 인력 확보 필요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상시적으로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업체인 ○○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 ▪파견 기간 위반 ▴ ○○○○는 드라이어 및 송풍기 제작업체로, 직접생산 공정에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간 파견근로자를 사용 가능하나,○○○○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7개월간 사용

☑ 차별처 처우 사례
▪ 상여금 미지급 사례 ▴ ○○은 냉장고·세탁기 등 전자부품을 조립·생산하는 업체로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상여금(기본급의 200%를 1/12씩 매월 지급)을 지급하나, 3개 하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파견받은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 ▴ ○○○은 히터 부품 조립 및 포장하는 업체로 절연선 케이블 제작·포장업무를 수행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 근속 시 매년 초에 상여금을 지급하나, 3개 하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파견받은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만근수당 미지급 사례 ▴ ○○○○○ 자동차 부품을 제조·생산하는 업체로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만근수당(월3만원)을 지급하나, 1개 하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파견받은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 제조업 생산공정의 불법파견 실태가 확인된 사례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계기 마련

8. 수사와 근로감독을 병행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적발

□ (감독 배경) 노조에서 대표를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임금 차별(노조법 §81①.1), ▴비노조원을 노조원보다 우대하고, 비노조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노조의 운영을 지배․개입(법 §81①.4) 혐의로 관할 노동청에 고소

○ 노조에서는 대표를 상대로 고소하였으나, 근로감독을 통해 전무가 부당노동행위 주체임을 확인하여 추가 형사입건 조치, 수사 진행*

* 법 위반사항을 밝히기 위해 참고인 조사(11회) 및 현장출장(5회, 참고인 면담 및 문답서) 등 엄정 수사․감독

□ (감독 결과) 비노조원에 대한 임금 차별과 비노조원의 노조 미가입 유도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

○ 급여 총책임자이자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전무에 대해서 ‘기소’의견, 대표자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송치

	< 부당노동행위 주요 내용 >
① '22년 1월부터 사실상 비조합원에게만 지급하는 추가연장수당에 법정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보다 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행위 ② '22년 임금협약 타결 전에 '22년 1월부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임금구성(기본급+조정수당+근속수당) 항목과 금액 차이를 발생하게 한 행위

□ 관행적으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혐의자를 입건하고, 엄정한 수사와 근로감독을 병행하여 부당노동행위 가해자를 처벌한 사례

9.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적정한 운영 도모

□ (감독 배경) 기획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등 실태조사(’23년)’ 의심사업장인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실시

○ ‘근로시간면제 및 운영비원조 위반행위 등 부노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불법행위 다수 적발

□ (감독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 원조(노조법 §81①.4) 등 부당노동행위 적발

	< 부당노동행위 주요 내용 >
①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초과(총 3,000시간) : 한도를 초과하여 면제자 7명 모두를 풀타임으로 운영 ② 불법 운영비 원조(노조 간부에 별도수당 및 주거비 추가 지원) : ▴별도수당 1년간 총 2,640만원(위원장 월 60, 수석부위원장 월 40, 부위원장 30만원 등), ▴부위원장에게 일반 근로자 주거비용보다 월 25만원 추가 지급(1년간 총 275만원)

○ 원칙에 따른 시정지시 및 수차례 노사 현장지도를 통해 법 위반사항 시정 완료

⇨ ▴노조에서 법정한도 내로 인원․시간을 조정(풀타임 4명, 파트 3명)하여 사측 통보, ▴별도수당 지급 중지 및 초과 지급되던 주거비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노사 합의서’ 체결

□ 금번 기획 감독은 약 9년 만에 관련 기획 감독을 재개한 사례로, 타겟팅 점검 및 지속적인 노사 개선 지도를 통해 현장의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시정한 사례

10. 포괄임금계약을 초과한 공짜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 (감독 배경) IT부서에서 장시간근로(1주 73시간, 1일 3시간 휴식 후 재출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제보 접수 후 감독 착수

□ (감독 결과) 근태기록 회피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시행하고,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는 등 법 위반사항 확인

ⅰ) (법정근로시간 위반)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PC-OFF 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하나,

- 유연근무·출장 등 시스템 작동을 회피하는 복무를 이용하여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밝힘

ⅱ) (포괄임금 오남용) ‘고정OT(주12h)’로 정하였으나,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발생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고정OT로 정하고,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고정OT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교대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유급휴일에 근로할 것이 필연적인 교대제 근로자들의 휴일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후속 조치) 우리 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사업장은 편법적인 초과근로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PC-OFF제 개편

□ 노무 관리상 편의를 이유로 도입한 포괄임금제를 오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가 확인된 사례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약정한 포괄임금(고정OT)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11.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포괄임금 운영시 관리 유의

□ (감독 배경)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제보 내용을 검토하고 의심사업장 대상으로 선정하여 근로감독 착수

□ (감독 결과) 유연근로시간제 및 고정OT 운영을 이유로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 법 위반사항 확인

ⅰ) (임금체불) 2주 단위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주12시간고정OT를  약정하고, 평일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관리하여,

- 법정한도를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 미지급을 적발

▴(원인) 토·일 연속 휴일근로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지만,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이유로 관리시스템에는 휴일근로를 미반영함

ⅱ) (근로시간 한도 위반) 평일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미관리하여, 근로자 34명에 대하여 법정 근로시간 한도(주52시간)를 적발

□ (후속 조치) 임금체불 등에 대해 시정지시 등 후속조치

○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개선 여부 확인

□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에서, 1주 내 연속 2일간 휴일근로를 시행하였으나, 법정연장근로 한도(1주12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미관리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 유연근로제 도입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한도 내 운영에 유의하여야 함

☞ 현장·지점·지사 등 본사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한 복무, 근태 등에 대해 본사 인사·노무관리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12. 중소제조업체의 장시간 근로 근절

□ (감독 배경) 근로시간 준수 취약 우려가 있는 사업장인 인쇄업을 대상으로 지방청 자체 기획형 수시감독 착수

□ (감독 결과) 장시간 근로, 임금체불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사항 확인

❶ (장시간 근로) 인쇄업 23개소에 대하여 근로감독 실시한 결과, 업종(인쇄업) 및 지리적 특성(원거리) 상 인력 수급난, 납기일 조정의 어려움으로 5개소(21.7%)에서 연장근로한도 위반사항 적발

❷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가 많은 반면,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을 제외 산정하여 법정 수당을 과소 지급하는 사업장이 다수 확인됨

- 19개소(91.3%)에서 최근 1년간 퇴직·재직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 금번 사례는 업무 집중 시기에 인쇄업 생산직 근로자의 상시적 연장근로한도 초과 근로가 많은 반면,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을 제외 산정하여 법정 수당을 과소 지급하는 사례로 근로감독을 통해 노무관리 전반 지도

☞ 사업장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활용 및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의무를 다하는 한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 산정하여 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

13. 육아 지원 노력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 (감독 배경)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법 위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근로감독 착수

□ (감독 결과) 육아 지원 위반 등 법 위반사항 확인

▴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면서 법정 기준일수 보다 부족하게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홍** 1명)에게 8일의 휴가만 부여한 사실을 확인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 (기타) 근로자(2명)와 근로계약을 하면서 주요 근로조건(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 아울러, 모성보호 제도 이행 환경 구축을 위하여 조직문화진단 등 사업장의 자체적인 노력 이행 권고 병행

⇨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과 함께, 감독 시 제시한 권고사항을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발적 이행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향후 ‘법 준수 환경 마련’에 기여

□ (후속조치) 사업장의 모성보호 제도 준수 노력 등을 격려하고 추가적 개선방안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청장이 직접 현장방문

- 현장방문 시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 활동을 높게 평가함과 동시에,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고용문화개선‘ 노력 당부

□ 배우자출산휴가 부여 시 법정기준(10일)에 맞게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로 감독 이후 자체 개선 노력

☞ 사업장에서는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인식을 높여 적법한 제도 이행을
도모할 필요

14. 노무관리 역량 부족에 따른 체불 근절

□ (감독 배경) 30여명이 근로하는 소규모 제조업체로 체불과 관련한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등 사유로 근로감독 착수

□ (감독 결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노동볍 위반사항 적발

❶ (임금체불) 상기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계속근로 연수 2년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차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전 직원에게 매년 15일의 연차만 부여하고 있었음

- 근로자별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고, 최근 1년간 퇴직·재직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휴일근로 수당 지급하도록 시정지시

- 또한, 통상임금 산정 시 누락된 직책수당을 반영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재산정하고 그 차액분에 대하여 시정지시함

❷ (기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18세 이상 여성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미동의, 노사협의회규정 미제출,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등 위반 확인

□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적으로 통상임금 산정 착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부족 지급 등에 따른 임금체불 사례로 근로감독을 통해 노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도

☞ 각종 수당 등 변동 또는 추가되었을 경우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연초에 근로계약의 통상임금에 따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사례로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 변동에 대해 유의할 필요

15. 노무관리 역량 부족에 체불 근절 Ⅱ

□ (감독 배경) MZ세대 등 청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청년 다수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 착수

□ (감독 결과) 노무관리 부실로 인한 임금체불 등 다수의 법 위반 확인

❶ (임금체불) 최근 1년간 퇴직․재직 근로자 93명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관리하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❷ (기타)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노사협의회 부적정 구성*,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등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구성하면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아 부적정하게 구성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연차사용 촉진을 한 경우, 노무수령거부와 관계없이 사용 촉진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보상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례로 근로감독을 통해 노무관리 전반 지도

☞ 사용자는 연차사용 촉진 후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휴가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무관리를 강화할 필요